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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복수하려고 스피커로 31회 소음 발생시킨 이웃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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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층간
소음
에
복수
하려고 반복적으로
소음
을 발생시킨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법원은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