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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제245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전면 도입해야 할까?
newstomato.com
| 2023-08-28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영미계 국가들도 오래전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노르웨이의 결정을 환영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