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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관리원 임금소송이 부른 '사회적 신분' 논쟁
www.nocutnews.co.kr
| 2023-09-23
는 지난 21일 국도관리원 김모씨 등 6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합 심리에 대법원장은
통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다고 알려진 점을 고려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