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초음파 기기 사용한
한의사
'무죄'…"
면허
외 행위 아냐"
www.mbn.co.kr
| 2023-09-14
기소된
한의사
A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68번에 걸쳐 초음파진단기기를 진료 보조수단으로 사용해
면허
외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
'성범죄 의사' 800명 육박…성폭행·추행이 86.9%
www.nocutnews.co.kr
| 2023-12-31
2022년까지
의사
793명(
한의사
·치과
의사
포함)이 성범죄를 저질러 검거됐다.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
면허
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회도 법을 개정해 '철옹성...
[‘
한의사
·간호사 보건소장 임용’ 명시 법개정에 의사단체 '반발’
biz.heraldcorp.com
| 2023-12-11
등에 따르면
의사
면허
가 있는 사람 중 보건소장을 임용하되,
한의사
, 간호사, 치과
의사
, 조산사, 약사 또는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 가운데 보건소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실제로 보건소장...
의료사각지대서 ‘10년 의무’…지역의사제·공공의대, 민주 단독 상임위 통과
www.donga.com
| 2023-12-20
해당 법안은 지역 의무 복무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장학금 반환,
의사
면허
취소, 남은 기간
면허
재교부 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구체적인 의...
고영인 의원, 지역의사제 법안심사위 의결
www.viva100.com
| 2023-12-19
지역
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10년 동안 특정 지역이나 기관에서 의무복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료
면허
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지역
의사
의 범위에
의사
,...
2024년부터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출신 보건소장 생겨난다 [오늘의 정책 이슈]
www.segye.com
| 2023-12-11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 보건소장에
한의사
, 치과
의사
, 약사 등이 임용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의사
면허
를 가진 양
의사
및 보건의료직렬 공무원들만 보건소장이 될 수 있었다. 국회가 최근 본회의에서 보건소...
한의사
·약사 출신도 보건소장 임용 가능
www.segye.com
| 2023-12-12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 보건소장에
한의사
, 치과
의사
, 약사 등이 임용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의사
면허
를 가진 양
의사
및 보건의료직렬 공무원들만 보건소장이 될 수 있었다.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