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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제288호] 흉악범을 격리하는 좋은 방법은? 사형제 시행? 가석방 없는 종신형?
newstomato.com
| 2023-11-03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
해경
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에게 HBM의 전망이...
해경
141명 징계… 기강 해이 ‘심각’ 수준
www.donga.com
| 2023-09-21
특히 지난해에는 해양경찰청이 ‘세월호 참사’로 해체됐다가
부활
한 2017년 이후 가장 많은 141명이 징계를 받으면서 공직 기강 해이 문제가 한계 수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경
은 A 전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