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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제312호] 자승 스님 입적, 최고 훈장을 받을 일인가?
newstomato.com
| 2023-12-06
해당 판결은 '변론 동영상을 인터넷 게시한 것이 위법하다'며 그 근거로
헌법
상 행복추구권을 들었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헌법
상 재판공개의 원칙에 따라 배상책임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