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당사자 몰래한 녹음…사생활 침해 적으면 '증거' 가능"
www.nocutnews.co.kr
| 2024-01-08
대법원은 "증거 수집 절차가 개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단지
형사
소추
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
소송에서 진실발견이...
미환수금 867억…'전두환 추징 3법' 재주목
newstomato.com
| 2024-01-04
형법과
형사
소송법은 2020년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상정됐지만 법원행정처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헌법 제13조 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 선고, 12일 → 31일 연기
www.ohmynews.com
| 2024-01-03
국회에서 탄핵
소추
안이 의결되면서 직무정지 상태인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에 대한 고발사주 의혹 1심 선고기일이 이달 31일로 공수처는 공직선거...
대공수사권 넘긴 국정원, 수사 '조정' 권한도 축소
www.nocutnews.co.kr
| 2024-01-10
"대공 사건이라는 이유로 정보기관이 수사에 관여하는 것은 냉전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권위주의 정부 시대의 유물이며, 정보기관이 검찰 공소권을 통제하는 규정은 상위법인
형사
소송법에도 법조계에선 대공수...
"디올 받았다"…참여연대, 尹부부 권익위에 신고
www.nocutnews.co.kr
| 2023-12-19
단체는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사실상 재직 중
형사
상의
소추
를 받지는 않으므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라도 취해져야 한다"며 "퇴임 이후
형사
상의
소추
여부도 판단해야 서울중앙지검
형...
[소아청소년의사회, 이재명·천준호·정청래 검찰에 고발
biz.heraldcorp.com
| 2024-01-08
고발은 피해자 또는 범인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
소추
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다.
형사
소송법 234조 1항에 따르면 제3자는 누구나 범죄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고발을 진행할 수 있...
12.12 군사반란 단죄는 어떻게 이뤄졌을까?
www.nocutnews.co.kr
| 2023-12-25
특별수사본부장과 주임검사를 비롯해 서울지검 특수부와
형사
부 그리고 서울의 4개 지청에서 선발된 13명의 수사검사들입니다. 특별수사본부장에는 이종찬 서울지검 3차장 검사가 주임검사에는 김상회 서울지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