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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제288호] 흉악범을 격리하는 좋은 방법은? 사형제 시행? 가석방 없는 종신형?
newstomato.com
| 2023-11-03
이 중 군사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돼 군에서 관리하는
4
명
을 제외하면 나머지 55
명
에 대한 사형 명령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는데요. 징계철회된
4
명
중 내년 총선 출마 길이 열린 김재원만 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