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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제245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전면 도입해야 할까?
newstomato.com
| 2023-08-28
이후 1964년 영국 법원이 "
공무원
에 의한 억압적 권력남용행위와 불법행위로 얻은 이득이 손해를 배상하고도 남는 경우, 관련 분야를 규율하는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nbsp;&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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