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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현일 의원, 가정폭력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추진…피해자 보호 3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국회의원(서울 영등포구갑)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강화하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을 차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 오동운 "'대통령·의원 수사' 공수처→중수청 이관, 대단히 우려스러워"(종합) 오 처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대통령·국회의원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 움직임 대한 입장을 묻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권력기관 견제 최근 여권 일각에서는 공수처 수사 대상을 판사·검사·경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로 한정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제외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 오동운 공수처장 "대통령·국회의원 수사 현행 제도 유지해야" 오 처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대통령·국회의원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 움직임 대한 입장을 묻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권력기관 견제 최근 여권 일각에서는 공수처 수사 대상을 판사·검사·경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로 한정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제외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 한정애 의원, 유보통합 재정 기반 법안 발의…교부금 대상 어린이집까지 확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이 유보통합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의 지원 격차를 줄이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한 의원은 지난 2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 신정훈 의원, '켄텍 에너지영재학교' 설립 법안 발의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에 에너지영재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 전현희 의원, 토지임대부 주택 지원 근거 담은 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이 토지임대부 주택의 공급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전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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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셀프 브로커화” 김영란 우려에도 10년간 사각지대 방치
이처럼 청탁금지법은 단순 부탁만으로도 공직자를 처벌하고 있지만, 정작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게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원안에는 없던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법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10년 동안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 황희 의원, 문화데이터 통합관리·K-아트 육성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황희 국회의원(서울 양천갑)이 문화 분야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고 K-아트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황 의원은 지난 4일 문화데이터의
- “벌금 얼마든 음주운전 전력 알려야”…윤상현, '김승원 방지법' 발의 예고 서이현 인턴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사실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인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 전과 검증의 빈틈을 메우는 법 김 후보자는 2008년 음주운전 적발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치러진 두 번의 국회의원 선거 공보물 전과란에는 '없음'으로 적혔다.
- 소병훈 의원, 한강수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한강수계 상류지역 기초자치단체의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소 의원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에 상수원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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