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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위험자 구조하다 사상·손해 발생해도 민형사상 책임 감면 앞으로 자살시도자나 자살위험자를 구조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 사망·상해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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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위험자 구조하다 사상·손해 발생해도 민형사상 책임 감면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앞으로 자살시도자나 자살위험자를 구조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 사망·상해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
- 열차 내 전동킥보드 반입 금지했지만…화재 발생해도 제재는 1만원 한국철도공사가 대용량 리튬배터리와 전동킥보드 등의 열차 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관련 법령에 명확한 제재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실제 화재가 발생해도 부가운임 1만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는
- [밀착취재] "안전요원이 없어요"…사망 사고 발생해도 가는 비지정 해변 【 앵커멘트 】 해수욕장은 정식으로 개장한 지정 해수욕장과 그렇지 않은 비지정 해변으로 나뉩니다. 비지정 해수욕장은 안전 요원이 없어 위험성이 크고 실제로 사고도 잇따르지만 한적한 곳을 찾는 물놀이객으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밀착취재했습니다.【 기자 】 해경 구조대원
- [밀착취재] "안전요원이 없어요"…사망 사고 발생해도 가는 비지정 해변 【 앵커멘트 】 해수욕장은 정식으로 개장한 지정 해수욕장과 그렇지 않은 비지정 해변으로 나뉩니다. 비지정 해수욕장은 안전 요원이 없어 위험성이 크고 실제로 사고도 잇따르지만 한적한 곳을 찾는 물놀이객으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밀착취재했습니다. 【 기자
- 공공시스템 긴급 보안패치 중 장애 발생해도 면책…행안부, 적극행정 인정 [지디넷코리아]행정안전부가 인공지능(AI)이 발견한 고위험 보안 취약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장려하기 위해 긴급 보안 패치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에 대해 공무원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마련했다.AI 발전으로 취약점 발견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공공 정보시스템 운영자들이 장애 발생에 대한
- 토스증권, 美 주식 ‘통합 시세’ 제공… 블루오션·브루스 호가 합산 거래소 한 곳서 장애 발생해도 거래 가능 토스증권이 30일부터 미국 주식 주간 거래(데이마켓) 시세를 블루오션(Blue Ocean)과 브루스(Bruce) 두 대체 거래소(ATS)의
- 공공정보시스템 1시간내 복구...국정자원 대전센터 폐쇄 중요도가 높은 시스템은 재난이 발생해도 1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정보시스템 전반의 복원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 권영진 의원 "불나도 소방차 못 들어가는 교육시설 38곳...절반이 유치원"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화재가 발생해도 소방차 등 소방 장비가 진입할 수 없는 학교나 유치원 등 교육시설이 전국에 38곳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 EMR에 발 묶인 병·의원…의료데이터 이동권 보장 요구 확산 EMR 상호운용성과 의료데이터 이동권을 보장하고 기업 간 분쟁이 발생해도 필수 진료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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