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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미래위원장 ‘文 전 대통령 뇌물혐의 변호’ 논란 검찰의 과거 수사·기소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여부를 조사하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위원장이 조사 대상 사건 중 하나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돼 공정성 논란에 불이 붙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주영(사진) 검찰미래위원장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사
- '가습기살균제 참사' 前SK케미칼·애경산업 대표, 파기환송심서 금고 5년 구형 공소청은 16일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종우) 심리로 열린 홍 전 대표 등 13명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
- 재수사 뭉개고 보고 누락…'부실 수사' 경찰 60％ 경감·경위 최근 5년간 사건 관리·감독 부실로 감찰받은 경찰관 10명 중 6명이 일선 수사를 책임지는 경감·경위 계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자들의 역할 이행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사
- 오세훈 "조희대 국정조사 추진은 법치주의 짓밟는 폭거" 특히 오 시장은 "명태균 사건 2심 무죄 판결을 국정조사의 빌미로 삼으려는 민주당의 오만과 무지성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오세훈 죽이기가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 그 이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저질 정치 보복이자,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명태균 사
- [단독] "특정 변호사 소개했나"...제주경찰청, '변호사법 위반 의혹' 수사팀장 수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지난 11일 제주 서귀포경찰서 소속 수사팀장 A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앞서 A 팀장의 사건 관계인에게 특정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이를 대가로 접대를 받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변호사법 제34조는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고 특정 변호사나 사무직원에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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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욱, ‘공채 개그맨 난동’ 해명 “양주 먹을 돈 없다”
하지만 이는 자신이 사건 당사자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을 유머로 풀어낸 것이었다.그는 “나는 SBS 공채 16기 박종욱이다. SBS 공채 개그맨 난동 사건 때문에 ‘너 아니냐’는 걱정과 연락을 많이 받았다”며 영상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마포 술집에서 ‘나 공채 개그맨이야’라고 난동을 부린 사
- 유골함 보며 눈시울... 온전한 안식처 마련 및 진실규명 촉구 (사)대전산내골령골희생자유족회(이하 유족회)가 15일 한국전쟁 당시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대전 산내 골령골과 세종추모의집을 잇는 추모행사 및 현장위령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 대전 동구 낭월동 골령골 사건 현장에서 시작됐다. 유족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야외에 마련된 제상 앞에 차례로 절을 올며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다.
- 이 대통령, 귀국 후 '내란 사건 특수본' 구성 검토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다음주 귀국한 뒤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번이 첫 사
- 장동혁, 수사·사법 수장 공백 맹공…"운전자 없이 출발" 없이 차가 출발한다"고 비꼬았다.그는 중수청 정원이 아직 70%밖에 차지 않은 점,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관할 조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사건 뺑뺑이'와 '수사 떠넘기기'가 일상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아울러 사
- ‘제자 성폭행 혐의’ 남경주, 11월 국민참여재판…배심원 판단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6일 남씨의 피감독자간음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11월27일과 30일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남씨 측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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