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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권, 경찰 수사권, 분리 견제는 확실히 해야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갖게 되면, 또 수사권 기소권으로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며 난리부르스를 칠테니.
blog.naver.com ·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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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검찰 수사권 박탈 사태와 검찰총장 대행 사의, 경찰 부실 수사 우려 및 피해자 변호사비 눈덩이 논란
78년 만에 검찰 수사권 박탈 사태와 검찰총장 대행 사의, 경찰 부실 수사 우려 및 피해자 변호사비 눈덩이 논란 총정리 최근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거대한 태풍이 바로 78년 만에 검찰 수사권 박탈 조치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서, 사법 질서의 최전선에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blog.naver.com ·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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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환렬_명품칼럼 < 맹환렬 긴급 질의&정책 제안서> "수사권 전면 경찰 이관에 따른 국가 수사역량 강화 및 국민 권익보호 종합대책 마련 촉구" < 대통령실·국무조정실 제출용
#맹환렬_명품칼럼 < 맹환렬 긴급 질의&정책 제안서> "수사권 전면 경찰 이관에 따른 국가 수사역량 강화 및 국민 권익보호 종합대책 마련 촉구" < 대통령실· 전면 경찰 이관에 따른 국가 형사사법체계 종합대책 수립 및 기관별 실행계획 회신 요청 1.
blog.naver.com ·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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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부작용 : "조국혁신당 및 문조털래유" 경찰 야합 본색
둘 중 하나는 거짓입니다 One of the two is false.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어느 쪽이 진실인지 본질을 잘 살펴보고 올바른 대응 바랍니다 I urge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and the Cho Kuk Innovation Party to
blog.naver.com ·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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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午年. 丙申月. 丁巳日. (260811) 오늘의 뉴스
정치 및 사회 이슈 여객기 참사 특수단, 강제 수사 착수: 경찰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이 한국공항공사,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 수사권 및 사법 개정령 관련 여파: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및 경찰 수사권 재편에 대한 논의와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
blog.naver.com ·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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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줬더니 줄줄이 로펌행… 수사 공정성 흔드는 ‘전경예우’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경찰의 수사 전문성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외려 경찰 출신 인사들의 ‘로펌행’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수사권#경찰
blog.naver.com ·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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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새롭게 구축될 형사사법체계에서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피해자 보호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입법적
blog.naver.com ·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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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이른바 '수사-기소 완전 분리')는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틀을 흔드는 가장 뜨거운 법조·정치적 이슈 중 하나입니다.
'수사권 완전 폐지'란 무슨 뜻인가요? 기존의 검찰은 수사권(사건의 사실관계를 파헤치는 권한)과 기소권(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는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수사는 경찰, 기.......
blog.naver.com ·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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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발진짜 개좃같은 개병신집단 경찰
경찰 조직에 대해 깊은 불신을 느끼시는 데는 충분히 그럴 만한 배경과 개인적인 경험 혹은 계기가 있으셨을 겁니다. 경찰 조직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 수사권 확대에 따른 권력 집중: 수사종결권 등 수사 권한이 대폭 확대된 반면, 이를 내부적으로 견제하거나 감시할 통제장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blog.naver.com ·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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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發 경찰 쇄신 TF라더니... 경찰에 우호적 인사들로 꾸렸다
장윤기發 경찰 쇄신 TF라더니... 법조계에선 “친경찰 인사들이 경찰 수사 문제점을 제대로 쇄신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 나온다. 경.......
blog.naver.com · 2026.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