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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출석했더니 밖에서 긴급체포”…수사권 남용한 경찰 재판행 경찰서에 자진출석한 절도 피의자를 다시 경찰서 밖으로 불러낸 뒤 긴급체포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병철)는 영등포경찰서 소속 40대 A경위를 직권남용 체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5
- 정점식 "경찰 수사권 독점 견제할 보완수사권 존치해야"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광주 여...
- 국회사무처 "검찰 수사권 폐지 경찰 견제 약화 우려" 보완 수사권을 포함한 검찰의 수사권을 일체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사무처가 우려 의견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사무처가 김용민ㆍ박은정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검사의 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위법 수사에 대한 견제가 부실해
- [포토]장동혁, '모든 수사권 경찰에 넘겨주면 괴물 경찰 탄생할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회사무처 "검찰 수사권 폐지, 경찰 위법 수사 견제 약화 우려" 국회의사당 본관 전경[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보완 수사권을 포함한 검찰의 수사권을 일체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국회 사무처가 이에 대한 우려 의견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따르면 김용민·박은정 의원과 차규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 정점식 "與, '장윤기 사건' 국민 걱정에도 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 추진" 최고위원회의 발언하는 정점식 원내대표[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처리 수순에 돌입한 데 대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비판에 나섰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많은 국민이 장윤기 강간
- 수사권 조정 기대·인력 확충에…경찰, 수사경과 지원자 역대 최대 올해 경찰 수사 경과 선발시험 접수 인원이 1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지난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 직후 업무 부담 등의 우려로 급감했던 수사 경과 지원자가 수사 인력 확충 등으로 안정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료=경찰청)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3일 올해 7
- 서영교 법사위원장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경찰 남용 형소법 등으로 보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22대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서 위원장은 1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검찰이 기소와 영장청구권을 중심으로 인권을 보호하
- "귀 기울이는 게 개혁의 출발"... 세종경찰청 시민경청회 개최 세종경찰청이 단편적인 치안 민원 해소를 넘어,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경찰 개혁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시민경청회 현장에는 김보준 세종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 임은정, 검사와 수사관 사이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당시 이른바 ‘경찰 수사권 독립’이 화두로 떠올랐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지휘권을 없애거나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형사 사건 수사·재판에서 검찰의 권한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