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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우려 쏟아진 법사위…與강경파 "검찰도 문제 많아" 특히 피해자 단체들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사례를 열거했다. 법사위원인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현장이 혼란스러워 피해자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새로 추진되는 법은 그 혼란을 더 가중시킬
- 경찰, '장윤기 사건' 와중 시민청문관 폐지 추진 시민청문관은 버닝썬 사태 이후 떨어진 경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2020년 도입됐다. 조정 국면 때는 부패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반부패협의회를 신설했다가 3년 뒤 폐지됐다.
- '기한 내 보완수사' 안 하면 경찰 징계 요구…"실효성 의문" …"무서워서 기소하는 검사 있겠나" ③'기한 내 보완수사' 안 하면 경찰 징계 요구…"실효성 의문" (계속) 정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수사 지연 문제를 검사 출신 변호사는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어떤 요구를 해도 구속력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 외에는 실질적인 견제 장치가 없다"고
- 檢보완수사 폐지로 '사건 쏠림' 커지는 일선 경찰도 반발 …"무서워서 기소하는 검사 있겠나" ③'기한 내 보완수사' 안 하면 경찰 징계 요구…"실효성 의문" ④ 檢 보완수사 폐지로 '사건 쏠림'커지는 일선 경찰도 반발 검찰 구성원만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관 1인당 사건 수는 133.8건이었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2021년 100.8건 △2022년 101.8건 △2023년 110.4건 △2024년
- 이제 경찰개혁이다 조정 이후 장애인·여성·아동 피해자들이 수사 지연과 반복되는 진술로 겪어온 부담을 이번 개정이 더 키워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 이 진단은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일부 수용됐다. 당시 토론토 경찰청장 빌 블레어는 해당 발언이 훈련의 문제를 드러낸다고 말했다.
- 경찰이 채취 안 한 DNA, 확보 안 한 CCTV…"사라지는 진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경찰 수사의 미비점을 바로잡을 장치로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오지원 변호사(법률사무소 법과치유)는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5년 동안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권한이 없어지면서 과잉수사 우려는 줄어든 반면 수사지연과 부실 문제가 대두됐다"며
- 윤희석 "토론회 주재한 한동훈, 메시지 낼 수도" 지금 경찰들 이 수사 너무 과중한 짐이 지어지니까 안 그래도 문재인 정권 때 수사기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업무가 과중해져서 수사 부서를 다 기피를 하는데 그래도 묵묵히 버텼단 봉하마을에 봉투 들고 가고 사진 찍고 이게 과연 공무원들과 그 경찰 조직과 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겠습니까?
- "'자작극' 정이한發 존폐위기 개혁신당, 이준석 최대 위기" 근데 여기서 중심을 잡는 데다가 보완 수사권 얘기 오늘 우리 안 했죠? ◇ 박재홍> 수사권 조정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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