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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REPORT] 서열화된 대학 구조 개혁에 관한 제언-서울대학교의 국립 단과대학 체제로의 전환을 중심으로/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 최새봄(더미래연구소 연구원)
더미래연구소의 2022년도 첫번째 IF REPORT “서열화된 대학 구조 개혁에 관한 제언-서울대학교의 국립 단과대학 체제로의 전환을 중심으로-”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우리사회 대부분의 대학들이 종합대학 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나타난 대학 간판 위주의 서열화, 경직된 학과 및 정원구
blog.naver.com ·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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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REPORT]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와 세대 간 불균형에 관한 정책보고서/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 정유진(더미래연구소 연구원)
더미래연구소의 2021년도 일곱번째 IF REPORT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와 세대 간 불균형에 관한 정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나타난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살펴보고, 채용, 임금, 노동시장 내 이동가능성, 복지비용부담에 있어서 세대 간 불균
blog.naver.com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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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REPORT] 기존 보육·양육 지원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아동 기본소득’으로의 전환에 관한 정책보고서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 최새봄(더미래연구소 연구원)
더미래연구소의 2021년도 여섯번째 IF REPORT “기존 보육·양육 지원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아동 기본소득’으로의 전환에 관한 정책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에 대한 보육·양육정책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양육방식에 따른 형평성, 지원금액의
blog.naver.com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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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REPORT] 공적 장기요양서비스 체계 재편에 관한 정책 제언/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 최새봄(더미래연구소 연구원)
더미래연구소의 2021년도 네번째 IF REPORT “공적 장기요양서비스 체계 재편에 관한 정책 제언”이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현행의 장기요양서비스 체계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의 재편을 제안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원, 재가서
blog.naver.com ·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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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REPORT] 농가지원 재정, 조세지출의 농민기본소득으로의 전환에 관한 정책보고서/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 이지영(더미래연구소 연구원)
더미래연구소의 2021년도 세번째 IF REPORT “농가지원 재정, 조세지출의 농민기본소득으로의 전환에 관한 정책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기존의 농가지원정책이 갖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 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지금의 농가지원정책이
blog.naver.com ·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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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REPORT] 장애인 이동권 관련 재정·조세지출에 대한 비판적 검토 보고서 – 장애인 차량 조세 감면을 중심으로 –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 정유진(더미래연구소 연구원)
더미래연구소의 2021년도 다섯번째 IF REPORT “장애인 이동권 관련 재정·조세지출에 대한 비판적 검토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재정·조세지출 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수혜대상의 형평성과 조세회피의 문제가 있는 장애인 차량에 대한 조세감면
blog.naver.com ·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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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REPORT] 2021-02 소득기반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을 위한 정책제언-정부 재정부담의 제도화와 공무원·교원 가입추진을 중심으로-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김은지(더미래연구소
더미래연구소의 2021년도 두번째 IF REPORT “소득기반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을 위한 정책제언 -정부 재정부담의 제도화와 공무원, 교원 가입추진을 중심으로-“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가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동의를 확보하고 사회연대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blog.naver.com ·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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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REPORT]주택 분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언 - 특별공급 제도 및 청약 가점제도를 중심으로-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김은지(더미래연구소 연구원)
04 3월 [IF REPORT] 주택 분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언 –특별공급 제도 및 청약 가점제도를 중심으로-/김기식(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김은지(더미래연구소 연구원)Posted
blog.naver.com ·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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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김은지(더미래연구소 연구원)
더미래연구소의 2020년도 여섯번째 IF REPORT “4차 산업혁명은 과연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4차 산업혁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기본소득을 비롯한 일부 논의가 4차 산업혁명이 고용에 미칠 부정적 효과를 지나치게 단정적으
blog.naver.com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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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REPORT] 2020 대한민국 자영업 보고서/김기식(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박선나(더미래연구소 연구원)
더미래연구소의 2020년도 네번째 IF REPORT “2020 대한민국 자영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IMF 이후 대한민국의 자영업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어떤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는지를 분석하여 이번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일시적인 지원 대책뿐만이 아닌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blog.naver.com · 2020.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