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바로가기
블로그
- 【대법원판례】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5도6115 판결〈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한 경우 구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연도를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의 취지 /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 경우, 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 【대법원판례】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1도11886 판결 〈근로자가 시내버스회사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을 지나 연차를 지정하자 사용자의 연차반려 【판시사항】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죄의 성립요건 /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대법원판례】 대법원 2025. 7. 24.자 2021마6542 전원합의체 결정[ 부인의소 ] 〈항소인이 항소장의 인지를 유효하게 보정할 수 있는 기한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항소인이 인지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시점 이후 인지를 보정한 경우, 항소장각하명령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결정요지】 [다수의견]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제2항은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원심재판
- 자동차보험 및 근재보험 산재보상후 초과손해 산정시 쟁점 따른 재해보상후 자동차보험 또는 근재보험에서의 초과손해 산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재보험,자동차보험 산재 초과손해 1) 적용되는 경우 2) 초과손해산정 3) 산정원칙(대법원판례
- 포락지 감정평가에 대하여 여기서는 대법원판례 3건을 소개하여 포락지에 대한 법원의 시각을 알 수 있게 한다. 대법원은 그 원상회복의 불가능여부는 포락당시를 기준하여 물리적으로 회복가능한지 여.......
- [잠실노무사][대법원판례] 사단법인 지회/지부 근로자의 사용자 Labor law YU LI 대표공인노무사 유리 사단법인 지회/지부 근로자의 사용자가 중앙회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유리노무사입니다. 다년간 사단법인에 대한 법률자문/노동부/노동위원회 사건을 진행하면서 일반회사와 다른 사단법인만의 특성으로 인하여 사단법인 중앙회-지회/지부 소속 근로자 관
- [송파구/잠실노무사] [대법원판례]월 급여에 미사용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등과 관련된 대법원 최신 판례 Labor law YU LI 대표공인노무사 유리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연차수당액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연차수당액에 미달한 부분에 한하여 무효] 사건번호 : 대법 2019다29778, 선고일자 : 2023-11-30
- (대법원판례)청소년고용금지업소 해당 여부의 기준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 [공2004.3.15.(198),503 판시사항 [1] 청소년보호법이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한 취지 [2]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가 실제로는 주로 주류
- (대법원판례)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업주가 유흥종사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연령확인에 필요한 의무의 내용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 [공2002.8.15.(160),1896] 판시사항 [1]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업주가 유흥종사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연령확인에 필요한 의무의 내용 [2] 건강진단수첩(속칭 보건증) 또는 건강진단결과서가 연령에
- [송파구노무사/잠실노무사][대법원판례][업무참고자료] 금품청산기일연장 합의의 시점 Labor law YU LI 대표공인노무사 유리 금품청산 기일연장의 합의시점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109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1997.10.1.(43),2986] 【판시사항】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지급기일연장의 합의 없이 체불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