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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3만% 이자 뜯고 피해자 되레 고소…중국인 2명 구속기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법정 한도를 크게 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들을 허위 고소한 중국 국적 남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검찰 (사진=연합뉴스)서울동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 이승학)는 대부업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중국 국적 A씨(44)와 B씨(39)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법정 최고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 한국 거주 외국인에 연 3만% 이자 불법 대부…중국인 2명 구속기소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연 3만%에 달하는 이자를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고, 피해자를 오히려 절도죄로 신고한 중국 국적 남성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승학)는 11일 대부업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중국 국적 A(44)씨와 B(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 ‘정상거래’ 각본 짠 대포통장 조직, 피해자에 “갚을 빚 없다” 소송 [히어로콘텐츠/히든③-上] 이 씨가 묻는 ‘그 사람들’이란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진수(39·가명) 일당이었다.조진수는 보이스피싱범과 손잡은 대포통장 조직이었다. 이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일당의 통장은 돈을 빼낼 수 없게 동결됐다. 그러자 조진수 일당은 통장 주인 이름으로 거꾸로 이 씨에게 소송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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