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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종전 합의 불발시 美가 직접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 "많은 비가 예보된 지역 국민께서는 산림 주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산사태 취약지역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3개 대학 마약동아리 '깐부' 회장, 징역 1년6개월 확정수도권 주요 사립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의 집단 마약 유통 투약 사건 주범 격인 동아리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 헌정사 첫 전직 대통령 일반이적죄 판단…尹 오늘 선고 형법상 외환의 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특검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 만화·AI 가상 아동 성착취물도 중형 합헌…헌재 전원일치 청소년성보호법 11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1항)에,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자를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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