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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작물책임에 기하여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 2025다212812(본소), 2025다212813(반소)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일부) ◇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blog.naver.com · 2025.09.15
• 영주권 신청조건, 영주권 취득 후 혜택 기 본 요 건 1. 생계유지 2. 기본 소양 3. 품행단정 오늘은 한국 영주권 신청 조건과 영주권을 취득하면 무엇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민법 상 성년으로 외국인등록....... blog.naver.com · 2025.07.14
• [ 부속물 매매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임대인의 상계 의사표시 이전 임차인의 목적물 점유가 불법점유인지 문제된 사건 ] 2024다317332(본소), 2024다317349(반소) 건물인도(본소), 손해배상(기)(반소) (다) 파기자판(일부) ◇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부속물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목적물 점유를 불법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민법 blog.naver.com · 2025.05.26
•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열람기간중 국ㆍ공휴일 제외 여부, 민법 제155조 ~ 제161조 민법 제155조 (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 blog.naver.com · 2023.12.18
• 상간녀소송 소장 받게되는 이유 따라서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따라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는 법률에 따라 각 지방 민사법원 또는 가정법원을 통해 손해배상(기) 즉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blog.naver.com · 2023.04.27
• [판례]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선고 2010다245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민법 제204조 제1항에서 정한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기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92조 [2] 민법 제204조 제1항 [3] 민법 제20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blog.naver.com · 2020.07.10
• [판례]갑 등이 을이 운영하는 예식장 앞에서 불법시위를 함으로써 을의 영업을 방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을 이유로 을이 갑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선고 2011다251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갑 등이 을이 운영하는 예식장 앞에서 불법시위를 함으로써 을의 영업을 방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을 이유로 을이 감안하더라도 을에 대한 모욕 및 업무방해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갑 등의 행위가 을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blog.naver.com · 2020.07.14
• [이른바 구로 분배농지 사건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2018다233686 [이른바 구로 분배농지 사건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2018다233686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르면,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민법 제....... blog.naver.com · 2019.12.15
• 하도급법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판시사항】 [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2]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을 금지하는 하도급거래 부당하게 감액한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하도급대금의 감액 약정이 수급사업자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민법 blog.naver.com · 2019.05.02
• 부천 이혼 위자료(위자료청구권)의 개념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민법」 제396조 및 제763조)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 blog.naver.com ·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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