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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12. 16.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변호사 조경애 02-3019-5453 법무법인 원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성립 요건과 절차 진행은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
- 참고서면 참 고 서 면 사 건: 2022가단 2***50 대여금 원 고: 이 * * 피 고: 정 *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참고서면을 제출합니다. 1.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공동 생.......
- 민법 315조 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오늘은 민법 제315조 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재해로 인해서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오늘은 건물붕괴의 원.......
- 일산,파주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 이혼 가능한지 오늘은 대법원 판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일찍부터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한 민법 제 840조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습니다. 민법 제 840조 제 1호 내지 제5호의 이혼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그 이혼 사유를 일으킨 배우자보다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의 상대방
- [판례]유치권주장을 배척하는 이유가 미흡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320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형남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수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10.15
- 점유취득시효 가능할까? 민법 제 245조를 보면은요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등기를 할려면 원 소유자의 협조가
- 전세권 설정 다가구주택 8천만원 전세권 설정 다가구주택 8천만 원 전세권은 물권이다.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을 하지 못한다. 전세권은? 민법 [시행 2018. 2. 1.] [법.......
- 판례공보 요약본 2018.11.01. 법 원 도 서 관 2018년 11월 1일 제549호 민 사 2018. 9. 13. 위약약정금〕 1951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법
- 판례공보 요약본_2019.1.1. 법 원 도 서 관 2019년 1월 1일 제553호 민 사 2018. 11. 9. 선고 2015다7530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민법 제1034조 제1항에 따라 배당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