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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서울교통공사,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비용' 37억 청구소송 1심 패소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의 지하철 무임승차로 발생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37억원대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 특검 '비화폰 삭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 3 비상계엄 이후 주요 관련자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 법원, 민사·가사소송 당사자 주소 노출 막는다…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민사 가사소송 과정에서 당사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돼 안전을 위협받는 일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 안내와 접근성을
- 특검 '명태균 여론조사' 尹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사건, 중앙지법 형사10단독으로 재배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이
- 티빙·강남언니 잇단 개인정보 유출…AI공격 확산에 '기업 책임 어디까지'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티빙에서 약 3954만 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에서도 약 22만 명의 개인정보가
- 尹 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혐의 부인…"2~3초 '아니고요'가 허위공표인지 의문"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 특검, '매관매직' 김건희 항소심에서 징역 7년 구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에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원심의 징역 7년형이 과중하지 않다며 김 여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 151억 과징금 불복 항소심 시작…"유출 아냐" vs "보안조치 미흡"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15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카카오의 불복소송 항소심이 시작된 가운데, 카카오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개인정보
- [금주 재판일정] '이종섭 호주 도피 혐의' 윤석열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이번 주 법원에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단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