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현직검사, 중수청·공소청법 권한쟁의 이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진=백주아 기자)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연규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15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과 공소청법, 법왜곡죄(개정 형법)...
- 선관위 면접점수 임의수정 인정됐지만…法 임용취소 막아선 까닭 (사진=백주아 기자)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선관위 직원 A씨가 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 검찰, '블랙리스트' 유포 등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10명 약식기소 (사진=백주아 기자)2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김정옥)는 의대 증원 정책 발표 이후 촉발된 전공의 집...
- 검찰, '1조 펀드 사기' 옵티머스 김재현 추징금 22억8000만원 추가 환수 (사진=백주아 기자)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2020년 12월 김씨가 차명법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A사 비상장주식 285만주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취했다...
- [속보]'일민미술관 흉기 난동' 살인미수죄 구속기소…檢 보완수사 성과 (사진=백주아 기자)2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상훈)는 ‘일민미술관 흉기 난동’ 사건의 피고인을 A씨를 전날 살인미수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 스토킹 신고 후 가해자 근무지 변경…법원 "인사발령 정당" (사진=백주아 기자)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홍서호)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 대법, 檢 보완수사권 폐지에 "부작용 방지책 마련돼야" (사진=백주아 기자)12일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런 내용이 ...
- 법원 "TBS 노조·직원, 출연기관 지정해제 고시 다툴 자격 없어" (사진=백주아 기자)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준영)는 10일 티비에스 노동조합과 소속 직원들이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해제 고시취소 소송에서
- 법원 "현행법상 범칙금 낸 뒤 행정소송으로 못 뒤집는다" (사진=백주아 기자)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는 A업체와 B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범칙금납부의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다
- 검찰, 보완수사로 병원 개원 브로커 신보기금 1970억 편취 구속기소 (사진=백주아 기자)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