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바로가기
블로그
- [공유] “어린놈이 어디서 건방지게”… 대법 “모욕죄 아니다” 일시적인 감정 표출이나 즉흥적 욕설에 대해선 국가형벌권의 개입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https://www.klaw.or.kr
- [공유] 흉기를 범죄에 사용할 우려가 있어야 우범자 25212 흉기를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폭력행위처벌법상 우범자죄로 처벌할 수 없고 검찰이 그 흉기를 범죄에 사용할 우려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처 : 법률신문
- 서갑호..... 울산역사문화대전 (grandculture.net) (58) 타월공장에서 방적왕까지, 재일교포 서갑호 < 고승철의 문향 오디세이 < 로앤컬처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법률신문
- [공유] 권리에 가려진 대가 < 법률신문 https://share.google/t7dq586F4evMMMkXs
- 보완수사권 문제는 정답이 나왔습니다 법률신문 판사가 기고한 글이니 읽어보아라.
- [공유] 형사 1심 뒤집으려면 2심에서 추가 증거조사 해야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면, 항소심이 같은 증거만으로 이를 뒤집어 곧바로 유죄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피해자 신문 등 추가 증거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처 : 법률신문
- [공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당내경선 개인선거사무소x, 후원회x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당내 경선 과정에서 개인 선거사무소 설치를 금지하고, 후원회를 지정할 수 없도록 제한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출처 : 법률신문
- [공유] 범칙금 납부 후 소송으로 못 다툼 idxno=223401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했다면,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 범칙금 납부 의무가 없었다는 확인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처 : 법률신문
- ‘채널A 기자 명예훼손’ 김어준, 1심서 벌금 2000만 원 ‘채널A 기자 명예훼손’ 김어준, 1심서 벌금 2000만 원 < 지방법원·지원 < 법원 < 뉴스 < 기사본문 - 법률신문 https://share.google/
- 변호사 광고에 최고 X, 유일 X-- 법원 잇따라 “변협 징계 정당”---“유사 용어까지 제재는 문제” 법무부에 이의신청해 취소도 변호사 광고에 최고 X 유일 X < 대한변호사협회 < 법조단체 < 뉴스 < 기사본문 - 법률신문 https://share.google/6iVrwqNHAQxsxlfB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