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2014년 특별감찰관법 조문
[법률 제12422호, 2014. 3. 18., 제정] 법무부 (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4. .......
blog.naver.com · 2026.08.02
-
민주당 “정유미 전 검사장 판결 왜곡 말라”…국민의힘 공세 정면 반박
“법원도 강등 인사 아니라 판단…정치보복 주장 근거 없어” “절차상 흠결 지적일 뿐…검찰개혁 흔들기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정유미 전 검사장 인사 취소 1심 판결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법무부 장관 사퇴 요구에 대해 “판결 취지를 왜곡한 정치 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blog.naver.com · 2026.06.14
-
법원, ‘대장동 항소포기 비판’ 정유미 검사장 인사처분 취소판결
재판부는 법무부의 인사 처분이 정 검사장의 주장하는 ‘강등’에 해당하진 않는다면서도,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인사처분은 검사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난 지 수개월 만에 이뤄진 매우 이례적인 인사”라며 “검찰 인사 관행에 비춰봤을 때 피고가 의도한 것은 원고의 자발적
blog.naver.com · 2026.06.11
-
김건희 매관매직 1심 26일 예정...내일은 박성재 1심
인사 및 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을 받았다는 '현대판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가 오는 26일 법원의 1심 판단을 받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 그는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blog.naver.com · 2026.06.21
-
정성호! 넌 뭐하는 인간이냐!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의 인사 때문에 열받아서 환장할 것 같은 데, 이 와중에 정성호가 본인의 주제파악도 하지 않고 시덥잖은 개소리를 하고 있다. 진짜 참담한 건, 아직까지도 정성호가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있다는 것. 더욱 참담한 건, 아직까지도 정성호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말하고 있다는 것.
blog.naver.com · 2026.07.01
-
박성재 전 법무장관의 내란 재판에 드러난 장면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어떤 역할을 했기에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을까? 계엄 다음날 열린 당·정·대 회의와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을까? 주요 인사 체포 명단과 ‘노상원 수첩’은 어떤 과정을 거쳐 작성된 걸까?
blog.naver.com · 2026.07.07
-
박성재 법무부전 장관의 판결문에 드러난12.3내란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어떤 역할을 했기에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을까? 계엄 다음날 열린 당·정·대 회의와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을까? 주요 인사 체포 명단과 ‘노상원 수첩’은 어떤 과정을 거쳐 작성된 걸까?
blog.naver.com · 2026.07.07
-
청와대 참모진 개편‥홍보 성기홍·민정 한찬식
청와대는 "보도 책임자로서의 균형감과 판단력을 지닌 인사"라며 "대국민 소통을 충실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정수석으로는 검사장 출신인 한찬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하며, 법무부 인권국장과 일선 검찰청 지휘부를 거치면서 법 집행의 엄정성과 인권 감수성을 축적한 인사라고 설명했습니다
blog.naver.com · 2026.06.21
-
진보정권과 싸우는 '광주의 딸' 정유미 검사<前 창원지검장> ♥ "대국민 가스라이팅에 침묵할 수 없었다"
정 검사는 자신에 대한 인사 명령 처분에 대해 "자발적인 사직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가 활용됐다"며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이 재량 범위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blog.naver.com · 2026.06.23
-
… 인사취소 1심 승소한 정유미 검사
정 검사는 자신에 대한 인사 명령 처분에 대해 "자발적인 사직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가 활용됐다"며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이 재량 범위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blog.naver.com · 2026.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