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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청탁의혹' 제넨셀 창업자 2심 징역 4년…법정구속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세찬씨가 배임 등 혐의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 전재수 전 보좌진 4명 전원 유죄…선임비서관 법정구속 전재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불거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좌진 4명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범행을 주도한 선임비서관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30일 증거인멸 혐
- 이승기가 손절한 장인 법정구속…주가조작 1심 징역 3년6개월 이 씨는 배우 견미리의 남편이다. 이승기는 2023년 견미리의 딸 이다인과 결혼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 등 13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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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금품수수 의혹’ 증거인멸 전 비서관, 징역 1년 법정구속
전재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불거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좌진들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김수홍 부장판사)은 30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같이 일한
- '개표소 시위서 경찰 조롱' 20대 3명, 1심 징역 6개월…법정구속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이다영 인턴기자 =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6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 [아침&피플] 공천헌금 1억 수수 강선우…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아침&매일경제] 출연자]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임주혜 변호사#MBN #MBN아침앤매일경제 #민지숙앵커 #강선우 #공천헌금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김경 #한동훈
- 법원 '김승원 통한 청탁 인정'…제넨셀 설립자 징역 4년 법정구속 【 앵커멘트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가장 큰 이유는 '신약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이었죠. 이 로비의 출발점으로 지목됐던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 씨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강 씨는 집행유예를 받았던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
-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 징역 4년 법정구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씨가 항소심 판결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3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강씨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에서 1심 판결 중에 유죄 부분과 범죄수익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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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성착취물 제작·유포’ 10대 최대 징역 2년…법정구속
중학교 재학 중 여교사 등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창경)은 16일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등
- '여교사 성착취물 제작·유포' 10대 최대 징역 2년…법정구속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중학교 재학 중 여교사 등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창경)은 16일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