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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오를 때까지 비상계엄”…미화원 괴롭힌 공무원 실형 확정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일삼은 강원 양양군 전 공무원에게 선고된 징역 1년 8개월의 죗값이 확정됐습니다.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이었던 A 씨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 종합특검 "홍장원, 12·3 비상계엄 직후 SNS 여론 수집 지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산하 부서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보도·댓글 등 여론 수집을 지시했다고 보고 그를
- 종합특검 "尹 직무정지 때 내란 종료"…내란특검 "비상계엄 해제가 종기"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180일의 수사를 마친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내란 종료 시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12월 14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내란의 위험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권창영 특
- 비상계엄 해제 뒤에도 내란 지속? 내란·종합특검 또 엇갈려 이는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새벽 직접 계엄 해제를 선언한 때 내란이 종결됐다고 본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판단과 대비된다.
- 비상계엄 후폭풍, 장성 40명 징계…하나회 청산 이후 최대 문책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최근 1년간 징계 처분을 받은 군 장성이 4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간 징계받은 군 장성 수 5→40명 급증…비상계엄 여파 국방부, 정보·수사기관 업무보고(서울=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1일 방첩사에서 열린 '정보·수사기관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받고 있다. 2026.1.21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서울=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1일 방첩사에서 열
- '12·3 비상계엄 가담·즉시항고 포기' 심우정 구속영장 기각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지난 14일 심 전 총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 [일지]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尹 ‘허위사실 공표’ 1심 선고까지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 비선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 비상계엄 마스터플랜도 없었다…"윤석열, 그냥 선포만 생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권창영 종합특별검사팀 조사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묻자 "선포만 하는 거였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민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당시 '비상계엄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것이었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했는지' 질문하자
- 윤석열 체포방해 등 징역 7년 확정…비상계엄 583일만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2·3 계엄 583일 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