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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사권 없는 공소청…'사실확인' 면담실 추진
검찰의 공소청 전환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검찰청이 공소청 검사의 사실 확인 제도 시행을 위한 의견조회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면담실은 공소청 검사·직원과 사법경찰관, 피의자 변호인, 피해자·고소인 등 사건 관계인이 둘러앉는 형태로 추진됩니다.
www.yonhapnewstv.co.kr ·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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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담합 자진신고 신고 접수, 공소청 독점 아니야"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담합 사건 리니언시(자진 신고자 형벌 감면 제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이 신고 접수를 받을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기소편의주의는 수사기관의
www.newsis.com ·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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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친일재산 환수 시행령 보완 촉구… "전문성 강화해야"
광복회(회장 이종찬)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사 전문인력 확충과 포상금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예상 사건 수와 조사 난이도, 은닉재산 추적, 소송 및 집행 업무량 등을 반영해 인력과 예산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www.ohmynews.com ·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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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원장 “대법원장 제청권·대통령 임명권 간 우열 없어”
다만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이날 국감에서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대장동 사건 재판 등이 중단돼 있는 것을 두고도 여야의 공방이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별도의 재판 중지 제도 없이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기일 추정’ 방식으로 재판을 사실상 중
www.donga.com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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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개인회생, 갈수록 문 좁아지는 것 아닌가"
[대구=뉴시스] 김정화 이상제 기자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식·가상화폐 투자 관련 개인회생 사건을 거론하며 대구·부산회생법원장에게 제도 운영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이어 "부산과 대구는 좀 이게 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여러분들 의견을 좀 듣겠다"며 부산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사건 2건을 언급했다.
www.newsis.com ·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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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인천 흉기 난동 사건에 "경위 철저히 규명…관련 제도 개선 추진할 것"
[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인천 대형마트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사건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www.newsis.com ·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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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0월 7일 재판소원 첫 변론… 1호 '녹십자 담합' 사건
지난 3월 헌재의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열리는 변론이다. 헌재는 다음 달 7일 오후 3시 대심판정에서 녹십자가 대법원을 상대로 청구한 재판취소 사건(2026헌마716) 변론기일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
www.segye.com ·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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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경찰, 소수 일탈만으로 전체 체계 큰 구멍"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과 광주 광산경찰서의 장윤기 사건 증거 인멸 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경찰은 일련의 사건들을 거울삼아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www.shinailbo.co.kr ·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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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랑 인생네컷?"…실종자 '셀카 인증' 두고 온라인 와글와글
남기도록 절차를 강화한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제도 실효성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전국 경찰서와 지구대를 대상으로 새로운 실종 사건 처리 기준을 시행했다.
www.newsis.com ·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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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소법 시행 D-1' 전국 경찰 수사 지휘관 회의 [뉴시스Pic]
제도 시행 초기 기관 간 '사건 핑퐁'과 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 경찰서장이 중요사건과 검사 요구사건을 매일 점검한다.
www.newsis.com · 2026.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