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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26다201337/반소201338)
대법원(재판장 신숙희, 주심 천대업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마용주 대법관)은 권리금 회수 방해와 관련된 상가 임대차 분쟁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blog.naver.com ·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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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남편이 이혼 앞두고 '아내 명의 밭 지분은 명의신탁' 주장했다가 패소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5월 29일 A가 전처인 B를 상대로 낸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상고심(2025다219501)에서 명의신탁했다고 보아 원고
blog.naver.com ·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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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부발전은 도급인 아닌 발주자…하청 근로자 사망에 책임 없어”
대법원은 발주사가 공사 회의를 주관하거나 안전작업허가서를 승인한 것만으로는 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blog.naver.com ·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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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남국 '코인 의혹' 제기 장예찬 상대 손배소 파기환송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blog.naver.com ·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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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친명 7인회 김남국 코인 의혹' 발언 장예찬 손배소 파기환송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log.naver.com ·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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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장예찬 손배소 뒤집은 대법원, 정치적 표현의 자유 폭넓게 인정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25일 김 전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blog.naver.com ·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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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죄→ 유죄 변경시 추가 증거조사 반드시 거쳐야 한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는 22일 사모펀드 투자 유인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blog.naver.com ·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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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현금 지급만 고집할 것 아니야"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5월 29일 비상장회사 대표 부부의 이혼 등 소송의 상고심(2024므16033, 2024므16040)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의 대상분......
blog.naver.com ·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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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불법 유통 개인정보 무단 이용자도 개인정보처리자 해당"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4월 16일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정.......
blog.naver.com ·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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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20주년…"개인·기업에 손 내미는 법원 될 것" - JHK 법률사무소
행사에는 서경환 대법관, 김형두 헌법재판관, 이승련 사법정책연구원장,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이 참석했다.
blog.naver.com · 2026.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