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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순천향대·명지병원과 협약 체결…"신속 의료감정 위해 노력"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감정 절차를 신속화하기 위해 순천향대 서울병원, 명지병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울고법은 28일 두 병원과 '의료감정 효율화 및 의료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대웅 서울고법원장과 이상훈
- 서울고법 출석하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
- 서울고법 향하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5 photo@newspim.com
-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2심, 서울고법 선거 전담 재판부 배당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2심 재판이 서울고법 선거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 서울고법 등 전국 법원 40여 곳 '폭발물 설치' 협박…경찰 긴급 수색 대피 소동 [서울=뉴스핌] 백승은 박민경 기자 = 서울고등법원을 비롯한 전국 법원 40여 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협박 이메일이 발송돼 경찰이 긴급 수색에 나섰다. 일부 법원에서는 법관과 직원 등이 대피하는 소동도 빚어졌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행정법
-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2심, 서울고법 선거 전담 재판부 배당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습니다.
- '1심 시장직 상실형' 오세훈 항소심, 서울고법 선거 전담 재판부 배당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사건기록을 접수한 뒤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 서울고법 "배달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노동자성 인정 배달 플랫폼 소속 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플랫폼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계약 해지도 사실상 해고에 해당해 무효라고 봤다.서울 배달라이더 모습. (사진=연합뉴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8-1부(재판장 이지영)는 배달 플랫폼
- '여론조사 대납' 1심 시장직 상실형 오세훈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 “배달라이더도 근로자”…서울고법 첫 판결 나왔다 플랫폼을 통한 배달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1부(고법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