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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운영위 '검찰 개혁 후속' 중수청장 인사청문회법 처리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민주당 주도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골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공소청·중수청이 오는 10월 출범하면서 만들어진 후속 조치다.
- 김남희 의원 "정성호 법무장관 사의 의사 강해...보완수사권 폐지 탓 아냐"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당론' 탓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지...
- 김남희 의원 "조국, 허위사실로 나를 공격…법적 조치 전 사과하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법적 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하루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게시물을 내리고 사과하시기 바란다"고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김 의...
- 한동훈 "민주당, 보완수사 금지 당론 확정…범죄자 편 서기로 한 것"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동훈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진과 관련해 "끝내 범죄자의 편에 서기로 한 것"이라며 공개 토론을 촉구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사진 = 뉴스핌DB] 그는 "그동안은 '민주당 당론이 정해지지 ...
- 보완수사권 파고드는 韓…'공론장 나선 한동훈 vs 토론 피하는 민주' 프레임 구축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대여 메시지를 확대하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사진 = 뉴스핌DB] ◆ "민주당, '법으로' 범죄자 편" 보완수사권 공세 확대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
- 국민의힘, '범죄피해자 보호 3법' 당론 발의…검사 직접 보완수사 허용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소속 의원 110명 전원 명의로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을 유지하고 사법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를 강화하는 '범죄 피해자 보호 3법'(형사소송법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에 맞서 사법 최일선의 치안 ...
- 野 한동훈·與 이건태 의원, '보완수사권 폐지' 공개 끝장토론 맞붙는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집권 여당의 검사 출신인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검사 출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놓고 공개토론에 한동훈(왼쪽) 무소속 의원과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만난 한동훈 "민주당, 살인자 편에 설 건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3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명)를 만나 여권의 보완수사권 폐지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면담 마친 무소속 한동훈 의원(사진 = 연합뉴스)한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
- 홍기원 의원 "보완수사권 남겨둘 여지 없는지 숙의 절차 거쳐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를 두고 "힘없는 억울한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수준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여지는 없는지, 심도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
- 與의총 “장윤기 같은 사건 막을 장치 필요”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 (이상식 의원)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찬반이 맞붙었다. 자유발언을 한 15명의 의원 중 9명이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주장하며 신중론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