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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복원, 개인의 국가가 아닌 민주와 공산당의 체제 싸움입니다 [제안서] 이재명 당대표 탄핵 소추 및 징계 요구의 건 1.
- 1590. 신종 전염병 소식2; '檢보완수사권 폐지'법 국회 통과…대한민국 건국이후 견지해 온 , 70여년 한국 검찰 사법체계 종언; 전염병 소식2; '檢보완수사권 폐지'법 국회 통과…대한민국 건국이후 견지해 온 , 70여년 한국 검찰 사법체계 종언; 개정안에는 ▲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 소추
- 잠원통신_20260731(형사소송법개정안의결) "개정안에는 ▲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가 공소 기각 판결의 사유로 새롭게 추가됐다." * https://n.news.naver.com
- 국힘·언론 '공소기각' 총공세…"또 검언 유착, 거짓 프레임" 이미 한 달 전 발의 시민사회 오랜 숙의 내용…법사위 10여 회 심사 기존 공소기각 사유 6개에 2개 추가…"구체화"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 재량권 현저히 일탈' 노래방 함정수사
- [전문]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 62인 의견문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에 대한 형사법 전공 학자들의 의견 이는 탄핵주의에 따라 과거 법원이 보유하던 소추 권한을 검찰이 행사하게 된 후에도 영장제도와.......
- 박상용 검사 <검사 수사권 폐지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이는 탄핵주의에 따라 과거 법원이 보유하던 소추 권한을 검찰이 행사하게 된 후에도 영장제도와.......
- 【시사주간/사설】 한밤중에 끼워넣은 '공소기각 사유'에 어리벙벙한 국민들 현재 형소법 제327조에는 6가지 사유가 규정돼 있는데, 민주당은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2가지를 추가했다.
- 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에 숨어있는 '이재명 공소기각’? 하지만 개정안엔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 민주당의 공소 기각, 누구 위한 조항인가 현재 형소법 327조에는 6가지 사유가 규정돼 있는데, 민주당은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2가지를 추가했다.
- 막판에 끼워 넣은 '공소 기각', 누구 위한 조항인가 현재 형소법 327조에는 6가지 사유가 규정돼 있는데, 민주당은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2가지를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