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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후 전망에 대해(펌)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전문가들의 비판 개정안 골자: 검사를 수사 주체에서 제외하여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대신 경찰에 추가 수사를 지시하는 '보완수사 요구권'만 유지하며 경찰의 전문가 지적: 직접 수사 권한이 없으면 경찰의 부실 수사나 법리적 오류를 걸러내는 데 한계가 뚜렷하며, 검경 간 사건 '핑퐁' 현상으로 미제 사건이 폭증할 것이라고 경고함. 2. blog.naver.com · 2026.07.13
• 한 지붕 아래 '환승 외도'했는데 겨우 견책?… 국민 법 감정 외면한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여기에 더해, 경찰 고위직인 아버지와 큰아버지를 둔 장윤기 일가의 강간살인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봐주기 수사' 의혹까지 겹치면서 경찰을 향한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게 일고 있다 blog.naver.com · 2026.07.14
• 추미애, ‘장윤기 사건’ 거론하며 “검찰 개혁 미룰 핑계 안돼” 추 지사는 11일 페이스북에 “경찰 수사 전담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주헌정을 찬탈한 검찰에 대한 개혁을 미룰 핑계로 삼을 수는 없다. 추 지사는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론을 비판....... blog.naver.com · 2026.07.12
• 홍기원 '돌출' 발의에도 여당 대세는 "보완수사권 폐지" "검찰 수사권 없는 건 분명한 방향" "8·17 전당대회 전 통과 목표로 집중, 신속하게" 최고위원 출마 김영호 "한 점도 허용해선 안 돼" 홍기원 법안에 "우려" "위험천만" 비판 잇따라 한병도 "수사-기소 완전한 분리 대원칙 일관돼"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존치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자신을 포함한 의원 11명 공동으로 발의한 blog.naver.com · 2026.07.21
• 한병도 "선관위 특검법 이번 주 발의"…투표용지 부족 전면 수사 투표용지 부족·보고 누락·선관위 내부 부패까지 수사 대상 특검 추천은 제3자 방식 제안…국민의힘 보이콧 비판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은 투표용지 인쇄 물량 축소 경위와 선거 당일 지휘부 보고 누락 및 지연, 선관위 내부의 부패와 관리 부실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담을 계획....... blog.naver.com · 2026.07.05
• 정점식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중단해야…노란봉투법도 재논의 촉구” “보완수사권 폐지는 상식 밖 결정” 비판 “노란봉투법 독소조항 법 개정으로 손질해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추진에 대해 수사 현실을 blog.naver.com · 2026.07.23
• 한병도 “2차 종합특검 연장 추진”…“내란·국정농단 진실 끝까지 규명” “국민 요구는 특검 종료 아닌 의혹 규명…본회의서 개정안 처리” 국민의힘 보이콧 비판…기탁금·오세훈 재판도 입장 밝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별검사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며 내란과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강조했다. blog.naver.com · 2026.07.20
• [07.28.(화)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공직 사회에서 공사 구분과 선공후사 원칙이 잘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라며 ‘장윤기 사건’ 등 경찰의 부실·은폐 수사 비판 여론이 중수청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주의하란 의미로 해석. blog.naver.com · 2026.07.27
• '내란 가담·항고포기' 심우정 前검찰총장 영장 기각…"소명 부족"Court rejects arrest warrant for ex-prosecutor general over alle general over alleged martial law role 송고2026-07-16 23:14 박재현기자 연합뉴스 전무곤 전 검사장 영장도 함께 기각…막바지 신병확보 연이어 제동 수사 역량 부족 비판 못 떨친 종합특검…'3차 연장 요청' 명분도 퇴색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즉시항고 포기 관련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심우정 blog.naver.com · 2026.07.17
• kbs 많이 본 뉴스.2026년6월20일17시. 삼성전자 조회수11,605 4 김용범 “반도체 벌어온 국부, 부동산 불로소득 흡수 안 돼…보유세·양도세 합리적 조정” 조회수3,454 5 트럼프 “절박했던 건 이란, 끝나”…오바마 비판 가세 조회수1,099 6 “이미 다리 괴사 심각”…경찰, 의료법 위반 수사 조회수846 7 시설 관리 직원 개표소 안에…무단 침입 정황도 수사 조회수793 8 멕시코전 시청률 17.7% blog.naver.com · 202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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