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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현 공소청장 대행 "이름 바뀌어도 국민 지킬 책무 그대로" 그는 "모든 사건을 정성스럽게 살피고 기록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사건 관계인에게 귀 기울이는 하루가 오랫동안 쌓여야 가능한 일"이라며 "새로운 공소청의 역사는 우리 앞에 놓인 사건
- 李대통령 "실종 사건 '최종 책임자' 명확하게"…통계·시스템화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 허위종결 사선과 관련해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실종 사건 처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최종 책임자를 명확히 할 것을 지시했다.이 이 대통령은 "실종 사건에 관해서 최종 책임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대부분 경찰관이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겠지만 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이런 비정상적인 일
- 한 총리 "새 형사사법체계 첫발…국민 불편 떠안는 일 결코 안 돼"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2일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첫발을 내디뎠다"며 "고소·고발 접수부터 사건 처리, 범죄 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이어 "전환기에 국민께서 느끼시는 우려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며 "진행 중인 사건이 멈추거나 늦어지는 일, 기관 사이에서 책임이 엇갈려 국민이 불편을 떠안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 박성준 "김승원 '공소 취소 모임'은 의정활동…檢 잘못된 행태 수정은 법무장관 역할"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31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승원 의원의 '공소취소 모임' 활동을 두고 "의정활동이자 정당한 국회 차원에서의 일"이라고 김승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공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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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경찰 내부 개혁 가능할지 의문"…조직 쇄신 강조
"13만 경찰 어디서 무슨 일 하나"…인력·조직 전반 분석 [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자료] 한성숙 국무총리가 경찰 개혁을 경찰 내부에만 맡기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실종 사건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계기로 13만 경찰의 업무와 인력 배치 등 조직 전반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 검찰미래위 조사 대상 12건 추가… ‘文·李 사건’ 논란 예상 검찰의 과거 수사권·공소권 남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법무부가 띄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이하 검찰미래위)가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각각 기소된 사건 등 12건을 진상조사 앞서 선정한 조사 대상 사건들에 이어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전·현직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들이 또 다시 추가되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14
- "어두컴컴하고 무서운 길"…제주 잇단 실종사건에 불안감 확산 종합하면 전날 제주도 한 맘카페에는 '장미란씨 사건 현장에 다녀왔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길목에 블랙박스도 많다"며 "최초 신고 시 대응만 잘했어도 충분히 빨리 찾았을 텐데 담당 경찰관의 잘못으로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우려했다.
- 김민석 "조희대 탄핵 말씀하는 분 많아…국민 이해·설득 과정 중요" 그는 "어제 생긴 일"이라며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상황을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며 "대법원장이 이렇게
- 장윤기 특별수사단, 경찰청 국수본 압수수색…"보고체계 등 확인" 경찰이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의 보고·지휘 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오늘(21)일 오전 7시 30분부터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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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문과라 치료제 성능 몰라”… 여야는 “악마” “뱀의 눈” 공방
또 자신에 대한 수사와 기소유예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등에 빗대며 “정치검찰이 했던 쪼개기 기소”, “사람을 말려 죽이는 일”이라고 역공을 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