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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 형사소송법 개정 보완수사 수사기소 분리 위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 형사소송법 개정 보완수사 수사기소 분리 위치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중수청법)에서 위임한
- 중수청, 직제·임용령 제정 및 청사 확보 등 개청 준비 본격화합니다. 청사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단계적 청사 완공 계획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단장 김민재)은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중수청법
- 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당론 확정…전대 前 속도전 나선 배경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수청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 野, '범죄피해자 보호 3법' 당론 발의…"검찰 권한 복원 아닌 피해자 보호"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공소청법 개정안을 묶은 이른바 '범죄피해자 보호 3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 검찰청 폐지 진짜일까? 2026년 10월 공소청 중수청 출범과 보완수사권 쟁점 총정리 2026년 10월 2일 시행을 앞둔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 공포에 따른 대한민국 사법 대전환이 예고되면서, 요즘 많은 분들 사이에서 검찰청 폐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어요
- '9대 범죄 수사' 중수청법 내일 공개…조직 이원화 쟁점될 듯 '9대 범죄 수사' 중수청법 내일 공개…조직 이원화 쟁점될 듯 법률가·非법률가 분리 구성…'수사역량' 명분 속 '제2의 檢' 탄생 우려도 공소청 검사 '보완수사권'은 추후 논의…與일각
- [토론회] 경찰이 바라본 바람직한 검찰개혁 토론회(26.04.29.)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는 지난 3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의 통과로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 [6기통뉴스] 2026.03.21(토) 어제 '공소청법'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중수청법' 또한 통과됐습니다.
- 10월 검찰청 사라진다... 이 대통령, '공소청·중수청법' 원안 의결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소청법· 중수청법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두 법안은 모두 10월 2일 시행된다.
- [사이다 뉴스 스크랩 '26.3.16. ~ '26.3.22.] 청와대 출근 12주차 - 케데헌 아카데미 2관왕 수상~ 토) 중수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 ('26.3.21. 토)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 권우현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26.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