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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중수청법 시행령에 반대의견…"독립성·우선 수사권 침해 우려" 공수처는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중수청법 시행령 제12조 1항에 반대하며 전날 행정안전부 중수청 설립지원단에 정식 공문으로 수정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 행안부, 중수청법 시행령 입법예고…7월 6일까지 의견 수렴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세부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행정안전부 청사(사진=행안부 제공)행정안전부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22일부터 7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시
- 경찰, '금융기관 해킹사건' 중수청 통보…"중대범죄 판단" 중수청법 제2조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중수청의 수사 대상인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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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장관 "임은정 광주청장 감찰 지시…중수청 정치기관 착각"
중수청법 제6조는 "행...
- 행안장관,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감찰 지시…"중수청을 정치기관으로 착각" (X·옛 트위터)를 통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중수청법
- 경찰, 금융권 해킹사건 '중대범죄' 판단…중수청 통보 예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중수청법 제2조에 따라 중수청의 수사 대상인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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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후속 51개 법안 국회 통과…野 반발
중수청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등 7대 범죄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
- 안철수 "추천위 심사·장관 제청 거친 중수청장 후보 재검증…李 직권남용"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핌DB] 그는 "중수청법 어디에도 추천위 심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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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장관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감찰 지시”…중수청 출범뒤 첫 감독권 행사
중수청법 제6조는 ‘행안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중수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수장없이 출격하는 중수청…7대 범죄수사 전담[중수청·공소청 출범③] 청사 공사와 전산시스템 구축이 끝나지 않은 데다 자체 유치시설도 없어 당분간 경찰서 유치장과 교정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개정 형사소송법과 정부조직법, 중수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