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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념사업의 새로운 장을 여는 '4.16생명안전공원'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추모공원 조성 및 추모기념관 건립'에 따라 2025년 2월 '4.16생명안전공원'이 착공돼 2027년
- 3600억 상생안도 안 통했다…배민·쿠팡 동의의결 기각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피해구제, 거래질서 개선 등의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이를 검토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쿠팡 역시 약 600억 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제출했다.
- 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 '30%' 국가 부담…학계 "기본배상 필요" 보건 분야 7개 학술단체는 지난 18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배상체계 전환의 의미와 과제 심포지엄'을 열고 오는 10월 8일 시행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이 중 6037명은 구제급여 지급 대상이며, 진찰·검사비 지원 대상은 56명, 긴급의료 지원 대상은 58명이다(중복 98명).
- 개보위, AI개발 리스크 해소 '안심 지원 체계' 구축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열람·정지 등)를 보다 쉽게 행사할 수 있게 AI 기반 대국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 개인정보 권익을 증진하고, 권리구제를 종합 집행하는 체계를 즉, 재난상황 시 사망자·유족의 개인정보 처리·보호 지원 안내서를 10월께 발간하고, 사자(死者) 정보 이용 보호를 위해 생전 의사표시 등에 기반한 유족의 사망자 계정 접근 허용 및
- 가습기살균제 '태아피해' 분류 지운 정부…"별도 관리 필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업무를 담당해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CBS노컷뉴스에 "10개 인정 질환 이외에도 호흡기계 피해가 있으면서 이와 연계된 눈, 귀, 피부, 정신과, 산모의 유산·사산 다만 이후 마련돼 오는 10월 8일 시행을 앞둔 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 같은 관리방안을 담은 조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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