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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죄 - 나무위키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조세포탈 - 나무위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 노상원 - 위키백과 한국어 민간인으로 현직 군 장교에게 "군 내부 정보를 달라"고 해서 피고인이 되었고, 대법서 징역 2년이 확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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