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고용노동부 모의계산 활용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안내
최저임금법 개요 최저임금법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법률입니다.
blog.naver.com · 2026.07.08
-
870만 특고·플랫폼 최저임금 보장하라… 양대노총·진보당 법 개정 촉구,대리운전, 배달, 학습지 교습, 택배, 보험설계 등 사회 핵심 서비스 영역을 담당하는 870만 명 이상의 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8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blog.naver.com · 2026.06.23
-
대만 최저임금법
제1조 1. 이 법은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근로자 및 그 가정의 생활수준을 개선하며, 노사의 화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제정한다. 2.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의 규정에 따르고,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
blog.naver.com · 2025.11.24
-
[논평] 가사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적용하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사회보험 등의 안전망에서 배제돼 있습니다. 노동자이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맞벌이 증가와 급속.......
blog.naver.com · 2026.06.16
-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논란 왜 뜨거울까? 어떤 업종은 더 받고 어떤 업종은 덜 받을까
최저임금법 제4조에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적.......
blog.naver.com · 2026.06.16
-
2026. 06. 11 (목) 노동계 현안
•특히 부위원장은 대기·이동·고객 취소 시간이 보상받지 못하는 무임금 노동이라며, 산업재해 사망자 5명 중 1명이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점을 들어 최저임금법 보호가 시급하다고 강조함.
blog.naver.com · 2026.06.11
-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분위기 무르익는다
연구용역은 지난해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법.......
blog.naver.com · 2026.06.07
-
택시 소정근로시간 ‘유지’ 노사 합의에도…대법 “비현실적이면 최임 회피”
(사진=뉴시스) 택시회사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전 소정근로시간을 법 개정 후에도 유지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더라도,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비현실적이라면 합의를 무효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blog.naver.com · 2026.06.08
-
[대법원 판례] 택시노동자들이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1다304779,304786 판결)
판단 (1) 25일 초과하여 근로한 월에 대해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청구 가능한지(대법원) : 불가 - 법리 :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blog.naver.com · 2026.04.14
-
휴업수당과 최저임금
"만약 평소에 최저임금을 딱 맞춰 받던 근로자라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계산했을 때 당연히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아질 텐데… 이것도 최저임금법 위반 아닌가요?
blog.naver.com · 2026.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