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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오세훈 무죄, 납득 어려워…대법 엄정 판단 기대" 뉴시스]권신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김민석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방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오 시장 무죄 건에 대해 지금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 '장윤기 판결' 끝이 아닌 시작…"여성혐오범죄 형량 강화해야" 이날 '고(故) 이채원 학생 살해사건 여성혐오 범죄 1심 판결, 그 이후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열린 집담회에서 이경하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사는 "수사·재판 단계에서 가해자의
- 김민석 "조희대 탄핵, 국정조사 포함해 원래 생각대로 차근차근"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사진기자 체육대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선고 이후 당내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대표는 전날 선고 직후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범여권에서는 오 시장 항소심 결과를 계기로 탄핵 요구가 거세지
- 김민석, '조희대 탄핵' 질문에 "원래 생각대로 차근차근"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진기자 체육대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선고 판결 후 당내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 서영교 '오세훈 유죄 촉구' 두고 법사위 설전…野 "국감 도중 부적절" [서울=뉴시스] 한재혁 우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야당 측 간사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의 '오세훈 2심 유죄 판결 촉구' 입장문을 두고 설전을 박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 국정감사 진행 도중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서 위원장이 방금 입장문을 냈다.
- 대법 "영화 상영관, 시각·청각장애인 위한 자막·해설 제공해야" 있는 기기와 서버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판결 관련 기자회견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 길고양이 잡아 갯벌에 푼 학대범, 2심도 '유죄' 광주지법 제1-3형사부(항소, 재판장 정진화)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라고 판결했다. A씨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재판 참석은 필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검찰이 A씨를 약식기소했고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재판이 열린 터라 예외가 적용됐다.
- 與 '공소기각' 확대에 야권 반발…"李 재판 끝내려는 것" (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 김민석 'G3 서울 플랜'에 "오세훈 흔들려도 서울시는 與가 지킨다는 각오로 협력" 김 대표는 이날 충북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시장이 서울을 전세계 탑도시로 만들겠다는 'G3 플랜'을 제시했다"며 "오 시장이 시장으로서의 활동이 안정적으로 보장 안 될 그러면서 "G3 플랜에 담고 있는 좋은 내용이 있는데 (오 시장 1심 판결 이후에) 발표돼서 얼마나 동력과 추진력을 가질지 의구심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한 노력을 평가한다"고 했다.
- 유승익 교수 “李 위한 공소기각? 이미 판례에 있는데 황당”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공소기각 판결 가능 사유 확대 조항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유승익 명지대 법학과 교수가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지난 5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개선 당정 공동토론회에서 유승익 교수(왼쪽 세번째)가 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