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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용역 입찰 취소 후 재입찰 진행한 관리업체에 ‘손배’ 판결 [김미란의 판례평석] 사건의 경위 가. 사건 아파트 관리주체인 C사 소속 관리사무소장 E는 2023. 2. 10. 본건 아파트 경비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이하 ‘입찰’)을 공고했다. 방범 방화 안전기기에 관한 용역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A사를 비롯해 6개 업체가 입찰에 서류를 제출했고, 낙찰 결과 최고점을 blog.naver.com · 2026.05.12
• 판례평석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급박한 사유'와 보충성 요건의 합리적 해석 / 수원 황새별 변호사 (June 2026, Vol.307) 사실관계 당사자들의 관계 및 상속관계 망 소외 1(이하 ‘망인’)은 1966년생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 부 소외 2(1972년 사망)와 모 소외 3(2009년 사망)의 딸로 기재되어 있다. 망 소외 3의 자녀로는 소외 4, 소외 5, 소외 6이 함께 등재되어 있었다. 망인은 사망 당시 법 blog.naver.com · 2026.06.11
• 「젠더법학」제18권 제1호 수록논문 공모 안내 (마감일 7월 13일) 덧붙여 논문 뿐만 아니라 기고문, 판례평석, 서평, 연구노트, 번역 등 다양한 형식의 글을 받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젠더법학」 제18권 제1호 발간 안내- 1) 원고 제출 마감 : 2026년 7월 13일 (월) 2) 발간예정일 : 2026년 7월 31일(금) 3) 분 야 : 연구논문, 연구노트, 판례평석, 서평, 번역 등 4) blog.naver.com · 2026.07.08
• “온수 배관 교체 이행하라” 입대의 회장 상대 가처분 기각 [김미란의 판례평석] 사건의 경위 가. 본건 아파트는 북부수도사업소에서 추진 중인 아파트 노후 공용배관 교체 지원사업 대상이다. 공사비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자 수도사업소는 2025. 6. 24.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A회장과 B관리사무소장에 ‘공사비 지원신청서 등 blog.naver.com · 2026.04.23
• ‘기준일자 착오’ 최저가 입찰 탈락 업체 손배청구 기각 [김미란의 판례평석] 사건의 경위 가. A사는 시설물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지하주차장 보수 및 재도장공사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진행한 입찰절차에 참가했다. 2023. 5. 19. 게시된 위 입찰공고의 주된 내용은 제한경쟁입찰로서 적격심사제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제출서 blog.naver.com · 2026.04.14
• [판례평석]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의 소멸시효를 달리 볼 수 있는가 -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475 판결 [판례평석]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의 소멸시효를 달리 볼 수 있는가 -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475 판결 1. blog.naver.com · 2026.04.03
• 판례평석 /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와 비밀유지권의 실질적 보장 / 수원 황새별 변호사 (April 2026, Vol.305) 사실관계 준항고인 1 회사의 대표인 준항고인 2와 직원인 준항고인 3·4는 2021년경부터 부실 펀드 판매와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들은 2022년 7월 기소되었으나(이하 ‘선행 사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 blog.naver.com · 2026.04.08
• 판례평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도달’의 의미에 관하여 / 수원 황새별 변호사 (February 2026, Vol.303)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3년 5월 18일 18시경 트위터에서 피해자와 댓글을 통해 논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정을 차단하여 더 이상 피해자의 게시글에 댓글을 달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멘션Mention 기능을 사용하면서 ‘이년 blog.naver.com · 2026.02.06
• [법조신문 지면 사진] 2025. 10. 27.자 - (1) 초코파이 절도 사건 인터뷰 기사 (2) 판례평석 _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변호사회 소속 회원인데, 대한변호사협회 기관지 에 소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서울 및 전국에 다소간의 명성이 나 있다고 해서입니다. 법조신문, 법률신문은, 법조인 사회에서 유일하거나 최고라고 말할 만한 신문입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법조 양대 blog.naver.com · 2026.01.05
• 판례평석 /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준하는' 행위에 관하여 / 수원 황새별 변호사 (December 2025, Vol.301) 유치권확인청구소송에서 피담보채권의 존재에 관한 주장이 있고 그 존부에 대한 실질적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여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는지(긍정). 사실관계* 원고는 2020년 5월 6일 피고들을 상대로 ‘공사대금채권을 피 blog.naver.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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