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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재판소원 포기…“사법체계와 맞지 않아” 확보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서 이번 판결이 남긴 법리적·헌법적 의문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법률대리인단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재판소원을 포함한 다양한 헌법재판
- 尹측 “일반 사건보다도 빨리 상고 기각…재판소원 내겠다”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 '체포방해' 尹, 징역 7년 확정…대법 "현직 대통령 수사 가능" 징역 7년이 확정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 '공수처 수사권 없다' 尹정치시위, 대법원 '철퇴' 맞았다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자의적으로 관련 범죄라 칭하며 수사를 강행한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의 전면 부인"이라며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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