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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령조문 > (공소기각의 결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25.12.23 [ 제21232호, 시행 2026.06.24] 법무부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 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 공소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판시사항】 ; 상소장 제출에 관하여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이 상소이유소(항소이유서) 제출에 관하여도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피고인의 항고이유에
- 구속 - 위키백과 한국어 구속 (拘束, 법률)이란 구금(拘禁)과 구인(拘引)을 포함하는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상의 개념이다.
- 진술조서 - 법률용어사전 검사가 작성한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는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진술자의 진술에...
- 피고인 - 위키백과 한국어 형사소송에서 검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자를 피고인으로 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
- 구속영장 - 나무위키 구속영장(拘束令狀)은 피의자 및 피고인을 구속하여 수사 및 공판을 진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 등에 따라 검사가 요청하고 판사가 발부하여 피고인 및 피의자의 인신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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