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대한민국-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사건 #엘리엇 #대한민국 #ISDS #국제투자분쟁
- 늘어난 론스타 이자 137억 원, 한동훈이 낼 건가. 기사 : 이정환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소송(ISDS)에서 패소 판정을 받은 뒤 1년이 지났다.
- 모닝뉴스 VIP MORNING NEWS ▶ ISDS 비상… 론스타 이어 엘리엇도 패소 ▶ "부산은 준비됐다"… 尹 대통령 '영어 PT' ▶ 우크라이나 재건株… 수주 없이 기대감만 ▶ 'CGV
- 2019년 8월 6일(화) 정부, ISDS(투자자. 국가분쟁해결제도) 개혁안에 '3자 펀딩 규제' 담았다- 소송 남발 차단...지난달 유엔 제출.
- 2018.09.27 시장동향-2 한미 FTA 개정협상 타결 - '독소조항' ISDS 중복제소 금지 - 투자자가 ISDS 청구 시 모든 청구 원인에 대한 입증 책임 - 미국에 수출할 때 25%의 관세가 붙는 한국산
- 2018년 9월 27일 목요일 대표 독소조항 꼽혔던 ISDS. 중복제소 방지조항 새로 담아. 론스타, 한국에 또 소송 못해. 특히 다른 투자협정을 통해 ISDS를 시작했을 때 같은 사안에 대해 한미 FTA를 통해 다시 ISDS 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다. 여러 국가에 법인을 보유한.......
- 이니 하고 싶은거 다해~ 12.18(월) 한미FTA 개정협상, 車·농산물 지키고 ISDS.......
- [140805]속도가 붙는 일본-유럽 자유무역협정 . - 2012년 4월 협상 개시 이래 해당 분야에서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한 것은 처음 ○ ISDS 및 외국기업 대상 규제 철폐 등 포함 - 투자분야에서 해외투자기업의 재산 보호를 위해 진출 대상 국가의 제도 변경으로 손실을 본 경우 중재 제도(ISDS)가 포.......
← 이전
2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