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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san Insight :: 과학, 기술 그리고 법 ::행정소송 중 행정처분 사유추가.... (1)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청이... 항고소송에서 기존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해당 소송 과정에서 심리·판단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 Kasan Insight :: 과학, 기술 그리고 법 ::권리범위확인심판 확인대상발.... 심리․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후1290 판결,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후165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4410 판결 등 참조). (2) 특히 확인대상 발명이...
- Kasan Insight :: 과학, 기술 그리고 법 ::아스트라제네카(AZ) 심비코트 용.... 상품출처 혼동 우려 불인정 KASAN_아스트라제네카(AZ) 심비코트 용기 디자인권 소멸 후 디자인 모방 제네릭 제품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주지표시혼동, 상품출처혼동 주장 – AZ 패소 판결 일본...
- Kasan Insight :: 과학, 기술 그리고 법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 매도인 피고에게 계약금 지급 (2) 매수인이 중도금, 잔금 기한 전 매도인 계좌로 중도금, 잔금, 4회 송금 (3) 매도인 피고는 매수인 원고의... 매도인인 피고의 약정해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 Kasan Insight :: 과학, 기술 그리고 법 ::이사와 회사의 자기거래 이사회.... (1) 주식회사에서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상법 제398조 제1호). (2) 다만...
- Kasan Insight :: 과학, 기술 그리고 법 ::기계부품 개발 연구원, 컴퓨터.... 자동차부품 연구원의 전직금지약정 무효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2. 3. 30. 선고 2021가단524425 판결 1. 입사...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자 경업금지, 전직금지 약정서 -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 Kasan Insight :: 과학, 기술 그리고 법 ::행정처분, 제재처분 처분사유, ....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2)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선고 87누632 판결 등 참조). (3) 그러나 처분의 근거 법령을 변경하는... 선고 2010두28106 판결 등 참조). (4)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 Kasan Insight :: 과학, 기술 그리고 법 ::행정처분, 제재처분 처분사유, ....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2)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선고 87누632 판결 등 참조). (3) 그러나 처분의 근거 법령을 변경하는... 선고 2010두28106 판결 등 참조). (4)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 Kasan Insight :: 과학, 기술 그리고 법 ::제조물 책임법, PL, 전기밥솥 정.... 판결 요지 – 제조사의 제조물 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 인정 (1)... 선고 2003다16771 판결 등 참조). (2)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선고 2005다31361 판결 등 참조). (3) 제조사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전기밥솥...
- Kasan Insight :: 과학, 기술 그리고 법 ::바이오벤처 투자계약, 신제품 .... 대법원 판결 요지 (1) 차등적 취급에 대한 주주 전원의 동의와 주주평등의... 대법원 판결의 실무적 의의 (1) 대법원은 최근(2023. 7. 13.) 주주평등의 원칙에 관한 세 건의 판결(대법원 2021다293213 판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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