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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내란 관련자들, 군사반란죄로는 처벌 못해... 다만" 하지만 유사한 사례인 5.17 군사반란 및 내란 사건에 대한 고등법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군 통수권자의 명령 또는 승인 아래 이뤄진 군의 민간 당국에 대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행위는 www.ohmynews.com ·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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