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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계약이 취소될 때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을때 계약금상환에 대한 대법원판례
우리는 부동산을 계약한 후 어떤 사정이 생겨 계약을 해제할 때 매도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널리 알려진 사실로서 법적인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일반.보통의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blog.naver.com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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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위반행위와 인과관계 : 수사절차
대법원판례(대판 2014. 7. 24, 2014도6206)는 예견가능성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입장 아래 구성요건적 행위가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
blog.naver.com · 20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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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근로계약기간 만료(갱신거절)의 경우 해고서면통지 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
Labor law YU LI 대표공인노무사 유리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건번호 : 대법 2021두45114, 선고일자 : 2021-10-28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요 지】 기
blog.naver.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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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 근무시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아니라 11일이다(대법원판례)
1년만 근무시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아니라 11일이라는 대법원판례가 나왔다. 최근 대법원에서,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한 1년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11일만 발생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속하고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이 발생하고, 근속기간
blog.naver.com ·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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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노무사][대법원판례][부당해고 관련 참고판례] 징계와 해당 징계사유로 인한 직위해제시 이중징계로 판단될 수 있는지 여부
Labor law YU LI 대표공인노무사 유리 징계와 해당 징계사유로 인한 직위해제시 이중징계로 판단될 수 있는지 여부 1. 직위해제는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속한다 2. 인사규정에 의한 사유통보를 흠결한 직위해제는 효력이 부정된다 3. 징계를 받았으나 그것이 직위해제사유로 평가될 수
blog.naver.com ·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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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절차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피압류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집행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하는 효과는 발생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4.
blog.naver.com ·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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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삼성생명 징계수위 확정 지연…대법원 판례때문이라고?
#금융위원회 #금감원 #삼성생명 #암환자 #암입원금 #기관경고중징계 #작성자불이익원칙 #설명의무 #약관의해석 #보험업법95조 #대법원판례 #금융위 #삼성생명징계수위 #삼성생명기관경고중징계
blog.naver.com ·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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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노무사/방이동노무사][대법원판례]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만둔 것은 해고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판례
Labor law YU LI 대표공인노무사 유리 대법원 판례 월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다른 일자리 알아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식당을 그만둔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9다246795, 선고일자 : 2019-10-31 【요 지】 1. 근로계약의 종료
blog.naver.com ·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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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와 피해자의 특정정도에 대한 새로운 대법원판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사실적시의 의미와 피해자의 특정정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가 선고되어 유의미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판결에서는 [1]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가치에 대한 사회의
blog.naver.com · 20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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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파주변호사 이혼상담 ; 재산분할 판결금의 양도를 부정한 사례
대법원판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며, 또한
blog.naver.com · 2019.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