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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北상대 손배소 선고 연기 요청 이번 소송은 한국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은 첫 사례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당국에 대한 소송이 처음이라 판결 이후 어떻게 조치할지 검토해야 해 법원에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북한은 문재인 정부 시절 빈손으로 끝난 ‘하노이 노딜 www.donga.com · 2026.08.11
• 왜 북한 인권은 고립되었는가 이 글은 북한 인권 의제는 어떻게 소수의 담론으로 한국 시민사회에서 고립되었는지 들여다보고자 한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며 북한 인권 의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대북정책 거대 담론의 우선순위에 밀려나 다시 주변부 의제가 됐다. www.ohmynews.com · 2026.08.11
• [단독]北, JSA 판문각 건물 전체에 가림막… 보수공사 노출 차단 목적인듯 남측 자유의 집과 마주 보고 있는 3층짜리 건물로 북한 경비병 지휘소나 북한과 유엔군사령부의 직통 전화인 ‘핑크폰’이 설치돼 있다. 문재인 당 www.donga.com · 2026.07.26
• "북한 정권은 적" 표기, 이재명 정부 대북정책 방향과 다르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그러다가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을 거치면서, 또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한다'는 차원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www.ohmynews.com · 2026.06.22
• 국방부 "北 주적입장 고수"…통일부 "평화공존 양립 불가" 반면 국방부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올해 말 발간되는 '2026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은 우리 적'이란 표현이 삭제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www.nocutnews.co.kr · 2026.06.18
• 트럼프 "한미훈련 축소"…대북 청신호로 보기 힘든 이유 과거에도 "돈 많이 든다"며 부정적…北 대화 추동 위해 연합훈련 활용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내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고려할 북한 또한 이를 대북제재를 풀 기회로 삼아, 비핵화 의사를 표명하며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www.nocutnews.co.kr · 2026.08.17
• 트럼프 축소 지시에도 한미, 연합훈련 계획대로 진행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내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오래 전부터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동의해 당시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조치로 여겨졌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나온 회고록에서 "그 부분은 사전에 협의가 있었다"고 막전막후를 밝혔다. www.nocutnews.co.kr · 2026.08.17
• 김정은 눈물은 '솔직하다'더니... "경제 성공" 외신 보도는 무시하나 어느덧 조선(북한)이 '남조선' 대신에 대한민국, 한국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지도 3년이 지났고, 적대적 두 국가를 선포한 지도 3년 가까이 흘렀다. 문재인 정부는 이들 사업을 재개하기로 김정은 정권과 합의했었다. 그런데 이들 사업은 재개되지 않았다. www.ohmynews.com · 2026.08.01
• 공수처, 서해 공무원 피격 '위증' 관련 제주해경청 압수수색 앞서 2020년 9월 21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씨는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남방 해역에서 실종된 뒤 이튿날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한편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고 보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을 재판에 넘겼지만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www.nocutnews.co.kr · 2026.08.04
• 李대통령, '종전' 다시 제기…통일부, 9월 유엔 11월 中 APEC 활용 이 대통령은 이번 경축사에서 북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고 향후 종전논의 과정에서 북핵 능력 고도화를 멈추도록 하는 논의를 하자고 한 것도 눈길을 끈다.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018년 6월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한 구두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종전선언이 실현되지는 www.nocutnews.co.kr · 202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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