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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 친양자 입양 취소 청구의 소 사례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의 부 또는 모가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번지 주소 : ○○시 ○○구 ○○길 ○○번지(우편번호) 피 고 1. △ △ △ (주민등록번호, 양부)
- ※ 자동차보험(의무가입) vs 운전자보험(선택가입) 도로교통법) →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과 자동차 사용정지처분 ☞ 형사상의 책임(형법 제268조) →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등의 형사처분 ☞ 민사상의 책임(자배법 제3조, 민법 형사상의 책임 사고시 원.......
- 대법원 판례공보(2017.11.15.) Korean Supreme Court Reports 법 원 도 서 관 2017년 11월 15일 제526호 민 사 1 2017. 9. 26. [1]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 경우, 위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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