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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 151억 과징금 불복 항소심 시작…"유출 아냐" vs "보안조치 미흡"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15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카카오의 불복소송 항소심이 시작된 가운데, 카카오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개인정보
- [금주 재판일정] '이종섭 호주 도피 혐의' 윤석열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이번 주 법원에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단이 나온다.
- [속보] 법원 "재산분할에 SK주식 포함, 주식가치 큰폭 상승 참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pmk1459@newspim.com
- '색동원 입소자 성폭행' 시설장 1심 징역 15년 …"권력관계 불균형 이용"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인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시설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 '집단 당원 가입' 이만희 4일까지 일시 석방…병원 치료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오는 4일까지 일시 석방됐다
- 여인형 前 방첩사령관 "메모 속 'ㅈ'은 지작사령관…계엄 가담 아닌 '반대' 취지"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 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 특검 '계엄 비판자막 삭제' 이은우 전 KTV 원장 항소심서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 3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지적하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방송 자막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 "양육비 판결 받아도 1년 넘게 기다려"…가사소송법 개정 촉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고도 실제 돈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현행 가사소송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 이승환 '구미 공연 취소' 손배소 항소심 시작…法 "취소 이유 밝혀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가수 이승환의 콘서트를 이틀 앞두고 공연장 대관을 취소한 구미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둘러싼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 "한동훈, 녹취 앞뒤 잘라 정치공세" 의혹 반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식약처 로비 의혹'을 제기하며 공개한 녹취록과 관련해 "녹취의 앞뒤를 잘라 민원 확인을 승인